[단독]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6년 이후 19건의 북한 관련 용역 발주 : 월간조선

130조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이후, 총 19건의 북한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LH 내부 자료에 따르면, LH가 수행기관에 발주한 북한 관련 용역은 아래 '표'에 기재한 대로 크게 ▲진행 용역 ▲위탁 완료 용역 ▲일부 위탁 완료 용역 세 가지였다. (※ 각 용역 수행기관은 미기재)

진행용역(3건)		과업명	연도
연구	1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20
	2	근로자 숙소 계획 수립 용역	20
	3	평양과 주변지역 현황조사 및 성장전망 연구 용역(일부 위탁)	20
위탁 완료 용역(8건)		과업명	연도
연구	1	남북경협 사례분석 연구용역(대외비)	17
연구	2	북한 산업입지 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대외비)	19
기술	1	북한 농촌 주택 모델 개발 설계용역	16
	2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한 북한공간정보 고도화 사업 용역	17
	3	경제특구 발전방안 작성 용역	18
자문	1	남북협력사업 추진 여건 조사 법률자문	18
접경	1	통일경제특구 기본 방향 및 타당성 연구 용역(3급 비밀)	18
접경	2	접경 지역 토지 비축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19
일부 위탁 완료 용역(8건)		과업명	연도
연구	1	남북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조사 연구용역(비공개)	19
기술	1	북한 건설 인프라 분야별 DB프레임 구축 용역(비공개)	17
	2	북한의 성장거점 구상을 위한 지역여건 조사(대외비)	19
	3	북한의 성장거점 구상을 위한 개발 구상 및 추진전략 도면 작성(대외비)	19
	4	공단 주변 지역 개발 여건 조사용역(대외비)	19
	5	단지개발모델 도면화 및 사업성 분석(대외비)	20
	6	LH 북한정보체계 ISP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 용역(비공개)	20
설문	1	남북경협 기업수요 설문 조사 용역(대외비)	18

‘진행 용역’은 총 3건으로 모두 연구 용역이었다.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수립 연구 용역 ▲근로자 숙소 계획 수립 용역 ▲평양과 주변 지역 현황 조사 및 성장 전망 연구 용역이었다. 이중 ‘근로자 숙소 계획 수립 용역’은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숙소를 의미하는 듯하다.

‘위탁 완료 용역’은 총 8건으로 ▲연구 ▲기술 ▲자문 ▲접경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남북경협 사례 분석 연구 용역 ▲북한 산업입지 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는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 ▲통일 경제특구 기본 방향 및 타당성 연구 용역 역시 ‘3급 비밀’로 돼 있다.

‘일부 위탁 완료 용역’ 8건은 모두 ‘대외비’ 또는 ‘비공개’로 분류돼 있다. 이중 ‘비공개’는 ▲남북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조사 연구 용역 ▲북한 건설 인프라 분야별 DB(데이터베이스) 프레임 구축 용역 ▲LH 북한정보체계 ISP 수립 및 시범 시스템 구축 용역 등 3건이다.

이중 ‘LH 북한정보체계 ISP 수립 및 시범 시스템 구축 용역’에서 ISP(Information Strategy Plan)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의미한다. 북한이라는 접근 불가 지역에 대한 토지 정보 등을 구축하기 위해 사전 검토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성장 거점 구상을 위한 지역 여건 조사 ▲북한의 성장 거점 개발 구상 및 추진 전략 도면 작성 등은 북한의 특정 지역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를 위해 발주한 용역으로 보인다.

본지는 LH 측에 각 용역에 소요된 예산 내역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용역에 들어간 금액은 담당 부서가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관련 업무는 지난 10년 여간 LH 남북협력처에서 해왔다. (해당 용역도) 업무 차원에서 발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십조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북한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 비판적인 지적이 있다'고 묻자 이 관계자는 "남북 협력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한 것이지 부채와 연관지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