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 신문, “UFG 연습은 북조선 체제붕괴에 목표” : 월간조선

일본 아사히신문은 8월 20일자 기사에서 한미(韓美)가 21일부터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북조선 체제붕괴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도발적 제목을 내걸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군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2년 전부터 UFG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군사 작전 계획 ‘5015’는 기존과 달리 북한의 체제 붕괴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체제 붕괴에 대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99년 ‘북한에서 내전과 정권 교체 등 비상사태 작전계획 5015(Operational Plan 5015; OPLAN 5015)’을 수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전면전과 국지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설계했다. 이는 우여곡절 끝에 2015년 6월 발효됐다. 따라서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게 아니다.

‘작전계획 5015’은 북한 최고지도자 참수작전을 담고 있으며 방어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연합군은 북한 핵심시설 700곳 이상을 유사시 선제타격 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군 당국,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UFG의 성격을 ‘방어 위주의 연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나 각종 미사일 등으로 전면 남침해 오는 상황을 가정한 뒤 전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우선 방어하는 게 이 훈련의 기본방침이다.

더군다나 UFG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훈련(CPX)으로, 실제 장비가 동원되는 야외 기동 훈련과는 성격이 다르다. UFG 연습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전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 본토 등에서 들어오는 미군 증원 전력의 전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훈련일 뿐이다.

아사히신문이 “북조선 체제붕괴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훈련 중단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그렇잖아도 무슨 꼬투리를 잡을게 없나 눈을 부릅뜨고 있는 북한에게 또 다른 도발의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글=주장환 월간조선 뉴스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