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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8월 25일 판문점 평화이 집에서 북측대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만나는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군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고법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도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