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의 한반도]
軍, 미사일 '탄두중량 무제한' 추진 왜?
宋국방, 매티스 美국방과 통화 "이달말 만나 미사일 지침 협의"
정부와 군이 우리 탄도미사일 중량을 무제한으로 하는 쪽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현된다면 북한의 깊은 지하 벙커 기지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 탄도미사일은 2014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이 돼 있다. 대신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역의 상관관계(trade off)'를 적용,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사거리 500㎞ 미사일은 1t 탄두를, 300㎞ 미사일은 2t 탄두를 각각 탑재할 수 있다. 탄두 중량 제한이 풀리면 사거리 800㎞ 미사일에 1~2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군이 이번 개정 협상에서 사거리보다 탄두 중량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은 사거리 800㎞로도 우리 남부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거리를 1000㎞로 늘리면 제주도에서도 북 전역을 때릴 수 있지만,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도 사정권에 들어 주변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훨씬 빨라 북한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등에 대한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다. 현재의 탄두 중량 500㎏으로는 지하 깊숙이 있는 북 지휘 시설 등을 파괴하기 어렵지만 탄두 중량이 1t 이상으로 늘어나면 지하 10~20m 깊이의 지하 시설도 파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사일의 정확도(오차 범위)가 10m 이상이어서 좀 더 정확한 타격을 요구하는 지하 50m 이상 깊이의 김정은 지하 벙커 등은 무거운 탄두를 단 탄도미사일로도 파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강력한 지하 전략 목표물은 전투기·폭격기에서 투하되는 '벙커 버스터' 등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6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달 말 워싱턴에서 만나 사드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외에 미사일 지침 개정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자"고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든 사전에 송 장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지난 15일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를 갖고 미사일 지침 조기 개정을 통해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