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전주' 김봉현의 '옥중서신'에 정치권 공방전 : 월간조선

추산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서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씨가 난데없이 야권 로비 주장을 제기한 가운데,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봉현씨는 소위 ’옥중서신’을 통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들에게 로비하고 검찰 측에서 여당 유력정치인을 겨냥한 수사 협조를 요구하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간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에 대해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 외치던 국민의힘이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 폭로설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반색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정무수석 로비를 폭로한 김 전 회장이 돌연 ‘윤석열 사단’ ‘검찰 개혁’을 운운했다”며 “난데없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까닭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내용의 진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옥중서신이 공개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권력형 비리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을 거부하는 정당은 국민의 손으로 심판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씨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이후 여당은 방어적 입장에 있었다. 이 문제의 경우 강 전 수석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진상이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당이 해당 사안을 모종의 프레임으로 규정하거나 수사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김봉현씨가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야당 발언권은 기존보다 사라진 게 사실이다.

검찰도 김씨가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회유 또는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향후 전개될 수사와 관련해서 실제와 무관하게 공정성 논란, 편향성 논란, 축소 논란 등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앞서 야당 인사들이 언급한 것처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대국민 금융사기의 '배후' 또는 '비호 세력'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