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KBS는 북한이 쓴 KBS 영상의 저작권료를 받습니까? 안 받죠?
양승동 사장: 현재 남북교류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사진)과 KBS 양승동 사장이 주고받은 내용 중 일부이다.
조 의원은 양 사장에게 “우리 방송사는 북한 영상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만, 북한은 우리 영상물을 사용하고도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 측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 사장은 마치 남북교류가 중단돼 저작권료를 일시적으로 받지 못 하는 것처럼 답했다.
통일부 확인 결과, 양 사장 답변은 사실과 달라
양 사장의 답변은 남북이 저작물 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상호 지급하는 것처럼 들린다.
통일부에 양 사장의 답변을 바탕으로 ‘북한도 우리 방송사의 영상물을 사용한 뒤 저작권료를 우리에게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관계자는 “그런 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양승동 사장의 답변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조 의원은 “KBS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사장 임종석)을 통해 북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퍼주면서도 정작 우리는 저작권료를 받지 못 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북한에 저작권료로 지급하면서 얼마를 지급하는지는 왜 밝히지 않느냐”며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에 양승동 사장은 “계약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KBS 내부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KBS가 북한 저작물 사용료로 매년 4000만원가량을 경문협에 지불한다고 밝혔다. 경문협은 산하에 남북저작권센터를 설립해 우리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
경문협(남북저작권센터)은 2005년 북한과 저작권료 대리 징수 협약을 맺은 후 지금까지 약 28억을 거둬들였다. 이중 약 8억원(2005~2008년분)을 송금했다. 2008년 이후에는 대북제재로 인해 저작권료를 송금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공탁해 왔다. 공탁금은 약 20억원이다.
조명희 의원실, “저작권 협약 문제, 바로잡힐 때까지 계속 문제 제기할 것”
조명희 의원실은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식의 저작권 협약’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이외에도 ‘KBS의 수신료 인상 계획’,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KBS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문제 삼으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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