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서울시의 '박원순 관사' 전세 연장 계약서...세금으로 월세 208만원 지급한다 : 월간조선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가족이 사는 가회동 관사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사실상 매월 560만원을 쓰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관사(官舍)는 정부가 시장과 군수 등을 임명하던 시절에 운영되던 시설이었다. 연고가 없는 부임지에서 길어야 1~2년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가던 관선(官選) 단체장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됐지만,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상당수가 사라졌다. ‘관선 시대’ 또는 ‘권위주의 시절’의 상징일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 가운데서 뽑힌 ‘지역 일꾼’인 단체장이 ‘관사’에 사는 건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은 표를 의식했는지 관사를 없애겠다고 공약하고 당선 이후에 실천했지만, 현재까지 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자치단체가 있다. 그중 하나가 서울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의 한 저택을 빌려 시장 관사로 이용하고 있다. 해당 저택의 대지 면적은 660㎡(200평)다. 건물 전용면적은 국민주택 면적의 상한인 85㎡(25.7평)의 약 4배에 해당하는 318.44㎡(99평)이다. 최초 계약 당시 전세 기간은 2015년 1월 7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이고, 전세금은 서울시 돈 28억원이다.

박원순, 3200만원 들여 수선한 관사 입주 한 달도 안돼 이사 언급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정을 맡게 된 박원순(朴元淳) 서울시장은 ‘예산 절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를 20% 깎고, 시장 전용 관용차를 에쿠스에서 그랜드 카니발로 바꿨다. 박 시장의 이 같은 행보가 이어지자 언론에선 그가 과연 ‘예산 낭비’라고 지적받아 왔던 ‘관사’에 입주할 것인지 관심을 가졌다. 당시 박 시장이 종로구 혜화동 소재 시장 관사 대신 임차 거주하던 서초구 방배동 50평대 아파트에 계속 산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서울시 숙원 중 하나였던 ‘한양도성 복원·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이미 수년 전부터 혜화동 시장 관사를 비워달라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던 상황이었지만, 박 시장은 ‘관사 입주’를 선택했다.

박원순 시장은 3200만원을 들여 수선하고 혜화동 관사에 들어갔지만, 입주 한 달도 안돼 이사를 언급했다. 사진=조선일보

2011년 11월 29일, 박 시장은 “(서울시장 공관이) 낡아서 불편하지만, 혜화동 공관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밝히고, 2012년 1월 2일 입주했다. 당시 서울시는 박 시장 입주를 위한 공관 개·보수 비용으로 3200만원을 들였지만, 얼마 안 가 박 시장은 ‘관사 이전’을 언급했다. (기자 주: 박 시장의 관사 입주·이전과 관련해선 《월간조선》 2013년 5월호 중 기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사 논란’ 참조 바람)

서울시, 박원순이 가회동 관사로 이사할 당시 세금 9000만원 지출

서울시는 2012년 11월 ‘공관 이전 계획’을 밝혔다. 주택정책실 산하에 ‘공관조성추진반’을 설치,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종로구 가회동 소재 한옥(대지: 2459㎡·건물 499㎡)을 관사 이전 예정지로 밝혔다. 이 한옥은 1913년 을사오적 이완용(李完用)의 외조카 한상룡(韓相龍)이 지은 곳이라서 시장 관사가 들어서기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서울시가 민속자료 22호로 지정한 ‘문화재’인 한옥을 시장 관사로 개조하면서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서울시가 해당 한옥을 매입(2009년)하고 개조하는 데 든 비용이 163억원인 점 때문에 ‘호화 관사’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시장 관사를 종로구 가회동 소재 호화 한옥인 '백인제 가옥'으로 옮기려 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자 이를 철회했다. 사진=조선일보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한 서울시는 가회동 소재 한옥으로 시장 관사를 이전하는 걸 취소했다. 박 시장은 대신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시도시주택공사(구 SH공사)가 소유한 은평구 소재 아파트(167㎡)를 2014년 12월 전세 임차해 입주했다. 전세금 2억8200만원은 서울시 예산에서 나갔다. 박 시장은 이곳에서 1년가량 살다가 현재의 가회동 관사로 이사했다. 가회동 관사 이사 당시 지출된 비용 9000만원가량 역시 서울시가 책임졌다.

서울시, 월세 208만원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 전씨와 가회동 관사 계약 연장

가회동 시장 관사의 원래 전세 계약 기간은 2015년 1월 7일부터 2017년 1월 7일까지였다. 《월간조선》은 관사 임대차 계약 갱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3월 17일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7일 종로구 가회동 소재 단독주택을 시장 관사로 쓰기 위해 계약기간 2년·보증금 28억원의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조선일보

약 한 달 뒤, 서울시가 보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관사 주택 소유주 전○○씨는 2016년 12월 19일 전세 기간을 2018년 1월 7일까지 늘리는 ‘전세 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했다. 보증금은 같았지만, 월세 208만원(올해 1월은 212만원)을 낸다는 게 이전과 다른 부분이었다. 관사 보증금 28억원에 대한 서울시의 기회비용이 매달 350만원(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 1.5% 적용 시)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박원순 가족의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들이는 세금은 월평균 558만원인 셈이다.

사진=월간조선

[반론보도문]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공관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공적인 공간으로서 해외 대사·국회의원·시의원·언론인 등 국내·외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시정설명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정 운영에 필수적인 공간으로서 박원순 시장 개인의 거주를 위하여 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공관 운영비는 위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박원순 시장이 납부해야 할 비용을 시(市)가 대납한 것이 아니며, 은평구 공관의 경우 전용면적 167.75㎡, 방 4개, 거실 2개, 방호 공간 1개의 복층 구조이므로 7대의 에어컨이 필요하고, 공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및 시설설치비 1억 8,630만 원은 서울특별시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년 동안 지출한 비용을 합한 금액이므로 위 금액을 2015년 서울특별시민 1인당 개인 소득과 비교할 수 없으며, 위 금액은 공관 자체를 유지하거나 공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서울특별시가 박원순 시장 및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사적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낭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끝.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