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전으로 접어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 월간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종반전으로 접어들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8월 말 이전에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4월 7일부터 3개월가량 진행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을 보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의 장담은 상당히 빛이 바랬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는 뇌물 공여다. 뇌물 공여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청탁했고, 그다음 박 전 대통령이 청탁을 들어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에게 금품을 줬다는 고리가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이를 증명할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청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리적으로 뇌물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외신들도 “결정적인 증거(smoking gun)가 없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제매체인 ‘블룸버그’는 6월 13일 “삼성그룹 후계자인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수천 페이지의 증거자료가 제출되고 수백 시간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지만, 전문가들은 결정적 증거(a smoking gun)가 빠져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선 5월 9일 영국 ‘로이터 통신’은 ‘삼성 공방이 한국의 법치주의를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교훈을 주거나 부패 스캔들로 타격을 입은 국가 시스템 신뢰를 재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가벼운 증거로 인한 유죄판결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결정적 단서나 증거를 내놓지 못한 특검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월간조선》은 법조계는 물론, 외신에서조차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평가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다.

특검이 내놓은 말씀자료는 참고자료일 뿐

특검은 ‘이 부회장이 현안 해결(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는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의 말씀자료다. 이 부회장은 총 세 번(2014년 9월 14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두 번째 독대할 당시의 말씀자료에는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드릴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말씀자료는 윤인대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만들었다. 이 자료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특검은 이 자료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청탁한 명백한 근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말씀자료를 작성한 윤 전 행정관은 7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자료 작성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는 없었다. 삼성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도 아니다”며 “자료는 인터넷에 올라온 언론보도를 참고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사실상 승계가 끝났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격려하는 의미에서 쓴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대통령에게 말씀자료를 전달한 정 전 비서관도 5월 1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통 대통령의 ‘말씀자료’는 그대로 쭉 읽어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워딩 형태로 돼 있는데 특검이 제시한 이 부회장 독대 전 작성된 말씀자료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면담 자리에 참고자료를 갖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했다.

안종범 업무수첩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꼼꼼히 메모한 업무수첩(63권)도 근거로 제시했다. 2015년 7월 27일 자 안종범 업무수첩에 ‘삼성-엘리엇 대책,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권익, Global Standard→대책 지속 강구’라고 적힌 것을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등을 청탁한 증거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수첩의 주인인 안 전 수석은 이를 부인했다.

7월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합병 문제와 관련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그는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이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 합병 의결권과 관련해 챙겨보라’고 말했고,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게 유도하라는 뜻’”이라고 하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최 전 수석에게 ‘챙겨보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특검 조사에서 처음 들었다”며 “챙기라는 말이 의사 결정을 뜻하거나 삼성 일에 개입하라는 것은 아니다. 삼성 합병이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미국 헤지펀드로부터 삼성이 공격받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는데, 사석(私席)에서라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느냐”고 캐물었지만 안 전 수석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이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증인 심문 때 안 전 수석과 주고받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관련 내용만 추렸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 : 이재용 승계 작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14년 6월경 증인 또는 수석비서관들에게 삼성 승계 작업 모니터링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하 안종범) : 기억 없습니다.

변호인단 : 혹시 대수비(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나 실수비(실장이 주재하는 비서관회의)에서 그 같은 말이 언급된 적은 있습니까?

안종범 : 아니요. 제가 14년 6월부터 경제수석으로 부임했는데, 부임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변호인단 : 그런 말 있었다면 수첩에 기재하지 않았을 이유 없죠?

안종범 : 그랬을 것 같은데 당시 수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단 :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묻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 지시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사실 없는지’에 대해 수십 차례 조사받았고, 관련 사건에서 증언도 했죠?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합병 관련해 지시를 받은 것도 없고, 증인이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하셨죠?

안종범 : 네. 맞습니다.

변호인단 :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관련 지시를 받았거나 회의 때 언급했다면 수첩에 ‘합병’이란 단어가 최소한 1번은 있었겠죠?

안종범 : 만약 지시를 했다면 적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수첩에는 없었습니다.

변호인단 : 최상목 비서관이나 최훈 행정관 등에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찬반 방향성을 지시한 적 있습니까?

안종범 : 없습니다.

변호인단 : 대통령 포함 그 누구로부터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적 없죠?

안종범 : 네.〉

안 전 수석은 본인의 업무수첩 내용에 대해서도 “(급히 받아적어 심지어 본인 글씨도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며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원본 전체를 보지 않아 (문맥을 모르기 때문에 해독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6월 12일 자 수첩에 ‘은산 분리’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는 특검 측 설명에 웃으며 “저보다 잘 보시는 것 같네요”라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히든카드인 ‘안종범 업무수첩’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이 수첩에 적힌 내용대로 대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적은) 수첩이 존재한다는 간접적 사실로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독대’ 때 안 전 수석은 배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대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수첩에 나오는 메모가 곧 박근혜·이재용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계속)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