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인 미만의 개천절 차량시위 허용 : 월간조선

정부가 개천절 광화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드라이스 스루 집회(차량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면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조건 하에서 소규모 차량 집회는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9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오씨는 개천절에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오씨는 지난 9월 23일 추미애 법무장관 퇴진운동을 위해 강동구 일대에서 9대 이내의 차량시위를 9월 26일 벌이겠다고 신고한 후, 9월 26일 경찰이 제시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시위를 마친 바 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사건 판결 때까지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그 제한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또는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면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란 법과 제도,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 운영자의 주관적‧자의적인 심증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목적‧태양(모습-기자 주)‧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신고한 인권,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추어,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집회와 함께 신고한 2020.9.26.자 집회는 신고한 바대로 정상 개최 되었는 바, 이 사건 집회 자체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수반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피신청인(경찰-기자 주)의 능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신청인(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달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 우려를 이유로 ▲ 집회 참가자 명단의 사전 제출 ▲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접촉 금지 ▲ 시위 차량에는 1명만 탑승 ▲ 창문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의 금지 등의 조건을 첨부했다.

이 시위는 10월 3일 오후 2시~4시 강동구 굽은다리역-명일역-암사역-천호역-강동역-강동구청역-둔촌역-길동역-고덕역-상일역-강동차고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차량시위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광화문 일대에서의 대규모 차량시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9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