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政爭)의 장(場)’이란 오명을 쓴 채 ‘생산성이 없다’고 비판 받는 국회가 모처럼 의미 있는 세미나를 열었다.
‘세상을 바꾸는 힘! 공간 정보 안에 미래가 있다’란 주제로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 창립 세미나가 24일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세미나는 정책포럼과 국회 ICT융합포럼이 공동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명희,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변재일, 이광재 의원이 정책포럼의 대표의원을 맡았다. 조명희 의원 주도로 구성된 정책포럼은 대표의원 네 명을 포함해 총 84명의 의원(국민의힘 64명, 민주당 16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참여하고 있다.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재해재난 등에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성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같은 공간 데이터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핵심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미래를 선도할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감대를 가진 여야 의원들의 노력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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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의원 |
조명희 의원은 그러나 “사업기획부터 예산 배정 등에 공간정보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현실의 공간 데이터를 가상으로 매핑(mapping) 하는 디지털 트윈(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밀지도 데이터 제공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등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간정보 데이터’ 없는 디지털 뉴딜은 밑 빠진 독에 국민 세금만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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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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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의원 |
변재일 의원은 “2019년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산업 매출은 8조 8798억원으로 201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연평균 8.5%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 성장해왔다”고 전제했다.
변 의원은 “국외 공간정보 활용시장 규모는 2015년 277억 8천만 달러(약 33조원)에 달했으며, 연평균 19%의 성장을 통해 올해에는 673억 9천 달러(약 81조원)까지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과 공간정보 기반의 융합산업 진흥에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토공간정보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해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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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의원 |
이광재 의원은 “국토공간정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공간정보는 미래산업의 초석”이라며 “보안문제로 공간정보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보안기술ㆍ산업 발전을 통해 공간정보를 민간 기업에 열어 줄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들까지 국토공간정보를 마음껏 활용해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산업 아이템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해법은 바로 국토공간정보 속에 있습니다. 자율 주행차, 드론택시, 드론택배, 디지털 트윈 등 약 2100조원 규모의 미래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열쇠 또한 국토공간정보 속에 있다”고 역설했다.
세미나에는 ▲김태정 인하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우주기술과 국토공간정보 혁신), ▲김성호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COVID-19 공간정보로 잡는다)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사업단장(공간정보로 만드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백종윤 네이버랩스 부사장(공간정보, 미래를 연결하는 힘!)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는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권재현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문보경 전자신문 차장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혁신클러스터R&D연구단장 ▲채효석 K-water 연구원장 ▲한동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과장 ▲홍석영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이 분야별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미나 촬영 영상은 조명희 의원 유튜브(https://youtu.be/SF6QPzUncXw)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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