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집단 성폭행 등 혐의를 받았던 가수 정준영(사진)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아니라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아니라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는 정씨와 최씨의 형량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줄었다. 반성하는 뜻을 보인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에서는 이를 확정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