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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비판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정기 보고서인 '조세재정 브리프'를 통해 "국내 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찾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내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해당 연구 보고서를 통해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순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020년 현재 약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조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경제 전체의 후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간 '지역화폐'의 효과를 강조해 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얼빠진" "적폐"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집단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 윤희숙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분석과 서술방식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될 수 있다"며 "이 단계가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조세연의 보고서는 이 점을 우려해 중앙정부를 향해 제언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