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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작·운영하는 공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 중 지난해까지 4년간 910개가 폐지돼 매몰된 제작비 총액이 4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앱 715개보다도 많다. 이 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 제작비는 394억4239만원이다.
폐지된 공공앱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투입된 유지비용과 행정안전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하면 매몰비용은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앱 가운데는 제작비 과대계상 의심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앱 중 제작비용이 1억원 이상 공공앱은 총 157개다. 5억원 이하는 121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다.
이 중 ‘모바일 광주광역시’와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도 각각 10억8500만원, 12억원, 13억1300만원이 들어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판 의원실에 따르면 결제 기능 등 쌍방향 정보 소통이 아닌 단방향 안내 기능만 있는 앱의 경우 통상 제작비는 1억원~3억원 수준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