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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특위는 2020년 9월 9일 ‘청원경찰 전환 직고용’ 과정에서 촉발한 ‘인국공 사태’를 통상적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본환 인국공 사장 등을 고발했다.
정교모 인국공 특위는 김 장관 등에게 배임 및 직권남용의 범위 혐의를 물었다.
전ㆍ현직 6천여 명의 교수들로 이루어진 정교모는 ‘인국공 사태’가 가진 젊은 청년 세대의 기회 박탈, 불공정한 특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이 보인 불법적인 행태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밝히고자 ‘인국공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우선 공사가 6월 21일 일방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한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전환 직고용 전환 방안인 청원경찰 제도는 공사에게 막대한 인건비를 부담하게 하면서 임용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보안검색 업무 운영에 심각한 경직성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향후 재무전망이 매우 비관적인 상황으로 2020년의 경우 여객 수요가 97% 급감하여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임에도 막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청원경찰 전환 직고용’을 강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업경영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특위는 “구본환 사장은 임직원 회의를 통해 수시로 악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비한 비용 절감, 인력 감축 등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막대한 고정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보안검색 요원의 직고용 채용을 실행했다”며 “매년 최소 211억원가량의 인건비 추가부담이 수 십년간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공사에 손해를 끼친 의사결정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임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공사의 임남수 부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정홍식 이사회 의장 등의 비상임이사, 그리고 김길성 감사위원은 구 사장의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 및 인력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방기하거나 동조하고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임무를 해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위는 “아울러, 정교모는 공사의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고용정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독립적 경영을 보장받는 공사에 정규직 전환을 채근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공사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도록 사주하고 있음을 구본환 사장이 특위에 밝힌 문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대검찰청이 수사를 통해 감독관청의 업무상 배임죄 사주에 대해서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