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의원 수가 야당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병역 의혹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라고 한 말과 대치되는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병역면제를 받은 민주당 의원은 총 34명으로 국민의힘(12명)보다 약 세 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석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각 당의 남성의원 미필 비율을 따져도 민주당 22%, 국민의힘 14%로 민주당이 더 높다.
민주당의 병역면제자 34명 중 24명은 수형으로 인한 미필이었다.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투쟁을 하다 수감된 경우다. 이인영·윤호중·송영길·송갑석·이원욱 의원 등이 이같은 이유로 미필이다. 다른 10명은 신체검사 조건 미달로 이광재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민·하태경·최형두 의원 3명이 수형으로 군 면제를 받았고 8명은 질병 또는 신검 조선 미달이었다.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의원은 중증신체장애로 병역면제 대상이다. 탈북자인 태영호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 대상 나이를 지난 시점에 탈북, 병적기록이 없어 병역의무 공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남국 의원은 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군대를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무리한 정치공세를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한다”고 주장했는데, 화살이 민주당으로 돌아온 셈이다. 김 의원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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