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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과 금융앱 나온다... 치매상황 대비한 상품도

금융위,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발표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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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과 금융앱이 나오고 고령층을 금융사기에서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노후대비와 노후자산관리를 위한 금융상품도 개발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후견지원신탁, 고령자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고령자 전용카드, 고령자를 위한 오프라인 금융환경 조성, 고령자 금융사기 방지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후견지원신탁은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다. 치매가 올 경우 금융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을 받는 고령자와 치매 보장 관련 상품을 연계해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자 전용카드는 일정금액 이상 결제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사실을 통보, 금융사기 방지기능을 포함한다.
 
또 기대수명 연장 등을 감안해 보험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대비 5세 내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행 65세 전후인 상해보험 등 가입연령이 70세 전후로 연장될 전망이다.
 
최근 고령층의 고수익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불완전판매 사례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핵심 내용을 간소화·시각화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는 등 설명의무를 내실화하고,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제재 가중 및 감면 제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권 대출시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 취급거절·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도록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또는 동법 하위규정 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온라인 특판상품 제공시 그와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함께 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을 위한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해당 실적을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한다.
또 고령자의 가족이나 후견인 등이 고령자의 자산을 뺏는 등 착취하는 신호가 보일 경우 이를 금융기관이 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활한 적발·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 면책 등 법적·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고, 적발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금융기관-금감원-경찰'간 핫라인을 개설한다.

금융위는 고령층 금융착취 방지 등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며, 고령자 전용 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 친화적 디지털 금융 이용환경도 조성한다. 일반 애플리케이션(앱)과 구분된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을 마련·출시한다. 큰 글씨를 사용하고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로 구성된다. 금융회사별로 고령 고객 대상으로 앱을 홍보·제공하도록 하고,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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