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이 비대면 결제 방식인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이 25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근로자의 생계비 등 자의성이 높은 기존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평균 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및 기업의 도산율 등 객관적 근거 수치로 바꾸고,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결정 근거를 고시해야 할 의무를 담았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을 폭탄에서 예측 가능한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 인상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시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자의적 결정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 인상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시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자의적 결정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첫 2년간 최저임금이 기존 대비 30% 이상 올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폭탄’이 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망쳤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인력 감축 및 무인 주문기 급증으로 근로자의 노동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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