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나? 黨政 논의중 : 월간조선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라 정부여당이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나섰다. 코로나19 위기로 경기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원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재정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저녁 고위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취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됐고 백화점과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됐지만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더 심각해지면 오프라인 소비 활동도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내용과 관련, "온라인 소비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시기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해 효과를 보는 것이 베스트"라고 밝혔다.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해야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잇단 추경으로 재정상태에 부담이 있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 정치인들은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당권주자인 김부겸 후보는 "별도의 재난기금을 적립하는 식의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하자"고 했고, 당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은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신동근 의원도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야당 역시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회의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라는 전제를 달고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