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성향으로 분류되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재선)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구매자가 투기 수요를 갖고 있다고 단정짓다 보니 나온 단기 대책”이라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황희 의원은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서민의 기본 인식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미래 보장의 신뢰를 주지 못한다. 1주택을 갖기 위한 ‘사다리 정책’ 잘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지분공유형 주택’ ‘소유권 임대 아파트’ 등을 꼽았다. 황 의원은 “20%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나머지 지분을 공유하면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지분공유형 주택, 계약금으로 30%만 내고 70%는 장기간에 걸쳐 납부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권 임대 아파트 등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면 몇 년 뒤에 분양하지 말고, 영구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수도권 약 17만호에 대해 과감히 재건축을 완화하고, 모든 재건축 아파트는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주택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여당 자치단체장이 반대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느 게 공공임대주택인지 모르게 (분양 주택과) 질적 차이를 없애는 ‘소셜믹스(social-mix)’가 중요하다. 관리 비용까지 끊임없이 지원해주는 회계구조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공급자 카르텔도 깨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금융사와 대형 건설사가 담합해 출시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아파트의 하드웨어는 80년까지 가도 내장재는 30년 단위로 갈아야 한다. 이 물량이 돌 수밖에 없어서, 자연스레 투기 수요가 발생한다. 하드웨어와 내장재가 동일하게 100년까지 가는 철골 구조 아파트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 독립 TF팀을 만들고 정권을 초월해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희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해 “거대한 흐름 속에 어느 정부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4차 산업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많이 차 있으니 그게 흐를 수 있는 미래산업 인프라를 마련하겠단 거다. 특정 계급에 유리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포용적 정책을 잘 병행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대해선 “코로나19라는 환경적 측면도 있고, 구도도 ‘1강(强)’ 체제라 경쟁이 붙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황 의원은 “한국판 뉴딜,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원격진료, 개인정보 활용, 얼마 전 논란이 된 ‘타다’ 이슈 등 규제개혁 면에서 민주당의 진보적 관성과 반대되는 방향의 논의가 당 내에 있다”면서도 “이 논쟁을 전당대회에 꺼내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했다.
‘친문 지지층의 눈치만 보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무슨 말을 하면 지지자들이 따지지 않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지지자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어느 순간엔 적절히 조정되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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