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2명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4년 8월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와 정치 관련 인터넷 카페에 미혼여성인 당시 경기도청 공직자가 남 지사와 불륜관계이며 임신까지 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같은해 8월 초 남 지사가 합의이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사유에 관심이 쏠리던 때였다.
두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내용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 네티즌은 “해당 소문이 진실이 아닐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이지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네티즌이 쓴 글로 인해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최근 세간의 화제였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19세 공모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당의 한 거물급 정치인도 허위소문에 시달렸다.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양이 대형로펌 소속 12명의 변호인단을 인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박양 할아버지가 국회의장을 지낸 박OO”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박양이 거주하는 잠실아파트 주민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내용의 문자나 카톡을 받아봤을 정도였다. 그러나 박 전 국회의장의 아들은 신원이 밝혀진 박양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안랩은 “안랩과 안철수가 V3를 북한에 제공했다”, “안랩이 선관위에 서버를 제공했다”, “안랩이 정부지원금으로 700억원이 넘는 개발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유포자에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인터넷과 SNS에 정치인에 대한 루머가 많은 이유는 네티즌들이 정치인을 비난하는 데 대해 죄의식이 별로 없고, 정치인들도 선거와 여론을 의식해 과도한 법적대응을 꺼리기 때문이다.
남경필 지사 사건의 피해여성은 “헛소문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유독 정치인에 대해 책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무리 정치인이 미워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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