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리즈 마지막 순서다. 국방·보훈·공공안전·행정 부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정부가 지난 7월 20일 책자 형식으로 발간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 도서관 및 점자 도서관 등에서 접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사회 관심계층 병적관리 대상 확대
앞으로 병역 이행 여부가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
적관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만 병적을 별도로 관리했으나, 9월 22일부터는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의 공직자 및 고소득자(종합소득 과세표준액 5억 원 이상)와 그 자녀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적관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만 병적을 별도로 관리했으나, 9월 22일부터는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의 공직자 및 고소득자(종합소득 과세표준액 5억 원 이상)와 그 자녀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4년으로 통일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성별이나 양성 과정 구분 없이 4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전에는 남성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데 반해, 여성 부사관과 학군단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었다. 향후 성별 및 양성 과정에 구분 없이 모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으로 통일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의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여군의 직업 안정성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역병 인사관리, 공정성·투명성 강화
국방부가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을 통해 병사 인사관리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한
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역병의 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분류하고 분류 결과
는 3년간 보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병 특기 재분류를 위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 수행
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고 ▲분류 결과와 실제 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훈령 위반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피해자의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 등을 명시했다.
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역병의 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분류하고 분류 결과
는 3년간 보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병 특기 재분류를 위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 수행
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고 ▲분류 결과와 실제 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훈령 위반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피해자의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 등을 명시했다.
유공신체장애 병사, 부사관으로 임용 가능
군에서 전투에 참여해 부상을 당했거나 작전 관련 훈련 중 모범이 될 만한 행위(군 인사법시행규칙 제53조의3)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도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부상을 당한 병사가 신체장애인(5급 이상)이 되면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다만 간부의 경우 2002년부터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탈북자도 희망 시 군대 갈 수 있어
병역을 면제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병역 이행을 희망할 경우, 신체검사 등을 거쳐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 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따라서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군대 가기를 희
망해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병역 면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
역 선택 폭이 확대되고, 건전한 병역 이행 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 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따라서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군대 가기를 희
망해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병역 면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
역 선택 폭이 확대되고, 건전한 병역 이행 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무료 배송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26일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 증정하는 영구용 태극기와 국립묘
지 안장용 유골함을 유족이 신청하면 무료로 배송해준다. 그동안은 유족이 직접 보훈관서 등을 방문해 영구용 태극기(유골함)를 수령하거나 착불 퀵서비스 등으로 받아왔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1만2000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사망 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지 안장용 유골함을 유족이 신청하면 무료로 배송해준다. 그동안은 유족이 직접 보훈관서 등을 방문해 영구용 태극기(유골함)를 수령하거나 착불 퀵서비스 등으로 받아왔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1만2000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사망 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성인화상채팅에 성매매 신고 포상 안내문 게시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과 애인대행서비스를 악용한 성매매 근절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을 추가로 게시한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성인화상채팅과 애인대행 서비스 대화 화면에 성매매 불법성 및 처벌 대상 등 경고 문구만 게시되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신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신설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추가(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통행 구분 위반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 변경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탄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제한 강화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방지와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운수
종사자의 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현행 ‘최근 5년간 음주운전 3회 위반한 자’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사상자)’로 확대하고 ‘최근 3년간 난폭운전, 대열운행(앞뒤로 줄지어 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종사자의 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현행 ‘최근 5년간 음주운전 3회 위반한 자’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사상자)’로 확대하고 ‘최근 3년간 난폭운전, 대열운행(앞뒤로 줄지어 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그간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15층 이하 아파트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숙박시설, 전시
시설, 주유소 등 19개 시설도 하반기부터는 재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상금액은 1인당 1억 5000만 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 원 등이며,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설, 주유소 등 19개 시설도 하반기부터는 재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상금액은 1인당 1억 5000만 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 원 등이며,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신고 시 포상금 받아
10월 19일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익편취 행위는 통상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적발력을 높
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행위(제23조의2)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시행령(제64조의7)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편취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행위(제23조의2)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시행령(제64조의7)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편취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여권,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식 이름 로마자 표기 가능
여권에 수록되는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 기준이 지난 6월 27일 완화됐다. 그동안 귀화자·복수 국적자·영주권자 등에만 예외적으로 외국식 이름 로마자 표기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이 외국식 이름이면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다.
과태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과태료를 분할해서 내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진다.
주택임대차분쟁 시 조정위원회 통해 신속 해결 가능
5월부터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전문성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조정위원은 5~30명까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조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60일로 정하고,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어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 해외체류자, 동 주민센터를 국내 주소지로 둘 수 있어
오는 12월 3일부터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에 있는 부모 등 가족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 주소를 둘 수 있다. 그간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의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었던 탓에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특정인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자료 등을 관련 정부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자료를,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 자료를 각각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0달러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 신속 통관
오는 10월부터 개인수입 전자상거래 물품 신속통관으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 특송화물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특송화물 중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 가격이 2000달러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과 요건 확인 비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식의 심사·수리로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항만 기상정보 서비스 전국 항만에 확대 시행
현재 부산 지역 3개 항에만 제공되는 항만 기상정보 서비스를 전국의 53개 항으로 확대 시행한다. 항만 기상정보에는 해상특보, 해상관측실황, 초단기 예보 등의 정보도 추가로 포함
됐다. 기상청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항만 기상정보 서비
스를 확대한다. 특히 유관기관에 하루 두 차례 팩스와 이메일로 통보했던 방식을 개선해 웹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그래픽과 도표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서비스한다.<끝>
됐다. 기상청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항만 기상정보 서비
스를 확대한다. 특히 유관기관에 하루 두 차례 팩스와 이메일로 통보했던 방식을 개선해 웹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그래픽과 도표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서비스한다.<끝>
정리=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