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부터 사설탐정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사진=셔터스톡)
사설탐정.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5일 대한민국 1호 탐정사무소가 열렸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김두현 명탐정사무소 대표 탐정은 “법원, 시청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익힌 법률, 행정 등의 노하우를 활용해 오랫동안 민간조사관련 분야에 종사해 오고 있다가 이번 합법화를 계기로 탐정사무소를 개설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탐정을 탐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업계가 음성화해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합법화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탐정사무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명탐정사무소는 대한민국탐정협회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협회사다. 사무소 측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탐정아카데미를 수료한 탐정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과학고, KAIST, 관련 대학원을 졸업한 국내 최고의 컴퓨터 공학관련 박사급 연구원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앞으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8월 4일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올해 하반기 관련 업체를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돼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진 데 대한 대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탐정 활동의 위법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등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밖에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 가출한 배우자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 탐정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은 합법이다. 정부는 또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단속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