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은 연일 험한 소리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북한은 괌에다 미사일을 쏘겠다고 하고,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 '군사 옵션 장착' 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8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 보수층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김정은 정권을 제거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가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장사꾼’이다. 그가 전쟁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 김정은을 한껏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겠지만, 그건 북한과 장차 하게 될(혹은 지금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일 공산이 크다.
트럼프의 ‘말폭탄’을 보면서 1972년 12월 18일~12월 29일 하노이와 하이퐁을 맹폭격했던 닉슨 미국 대통령을 떠올린다. 이때 미국이 사용한 폭탄은 총 12만 톤에 달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6배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이중 4만 톤이 하노이 시내에 떨어졌다. 당시 미국과 월맹은 평화협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그럼에도 닉슨이 북폭을 감행한 것은 월남(남베트남)에 대한 방위의지를 과시하면서 월맹(북베트남)을 압박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는 한편, 닉슨은 월남의 티우에게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해가 바뀐 1973년 1월 15일 닉슨은 북폭 중지를 발표했다. 그리고 1월 27일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됐다. 미국은 서둘러 월남을 떠났다. 하지만 평화가 오지는 않았다. 2년 후 월맹은 전면 남침을 개시했고, 그해 4월 30일 월남은 패망하고 말았다.
오늘 아침 AP통신은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수개월 동안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끝없는 '말폭탄'은 닉슨이 하노이-하이퐁에 쏟아부은 폭탄과 비슷한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ICBM 개발을 중단하고 핵물질을 제3자에게 확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북 수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을 약속할 수도 있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를 허무는 것이다. 닉슨은 말을 안 듣는 티우에게 평화협정 수락을 압박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평화체제 전환과 전작권 환수가 맞물리면 이는 한미군사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게 된다. 일각에서 우려해 오던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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