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땜질식 부동산대책에 與 의원-시장들이 반기들었다 : 월간조선

정부가 수도권에 1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내놓은 8.4 대책에 여당 의원들이 즉시 반발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자체 및 지역구 관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졸속 대책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서울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유휴지,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태릉골프장, 조달청 부지, 과천 정부종합청사 부지 등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대책에 당장 여당 내 반발이 쏟아졌다. 상암동과 태릉골프장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과 여당 소속 과천시장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상암동과 서부면허시험장이 포함된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며 "상암동의 임대비율이 47%에 이르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느냐”면서도 “이런 방식은 아니다”고 했다.

태릉골프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 노원을과 노원병의 우원식, 김성환 의원은 4일 정부의 태릉골프장 고밀도 개발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며 '난개발'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이날 동시에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게재하고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노원구에 또다시 고밀도의 1만 세대 공급은 구민에게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교통정체가 극심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가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천정부청사 부지 임대주택을 짓는 것과 관련,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도 "과천이 강남 집값 잡기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시장은 4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여당 소속으로서 당의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천시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정책에 무작정 협조만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전에 요청했다면 주택을 지을 땅을 알아봤을 텐데 과천시장은 모른 채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8.4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역시 부정적이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3시간만인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는 35층 규제를 푼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시 재건축을 50층까지 고밀도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이다.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