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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64개 비영리민간단체에 보낸 공문
통일부의 이른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 대상으로 알려진 64개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민간단체’ 명단이 확인됐다. 이중 대북 전단과 관련된 단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을 벌여온 단체들은 통일부의 민간단체 사무 검사 및 등록 요건 점검에 대해 “대북 전단을 핑계로 북한이 부담스러워하는 단체를 옥죄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64개 단체 중 6곳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등록된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확인을 두고도 일부에선 “현 정부에서 단체 등록을 받아주고, 이제 와 문제가 있는 양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7월 16일 대변인 언론브리핑을 열고,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 지원 민간단체 중 25곳을 선정해 사무 검사를 우선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17일과 20일에는 “통일부에 등록된 64개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유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일체의 증빙 자료를 30일까지 우편으로 송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7월 말부터 서류 검사 실시 후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록말소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단체 중 상당수는 통일부의 ‘등록요건 유지 확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진통일교육센터 도희윤 대표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지만, 단체들이 연대해 거부했다”고 했다. 도 대표는 연도 말 보고서로도 충분히 민간단체의 활롱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통일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제펜클럽망명북한펜센터의 김정애 대표도 “서류 제출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단체 설립 이후 9년간 통일부가 주관 부처로 지원이나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와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탄압이라고 말했다. 김정애 작가는 통일부가 원하는 증빙자료 제출 대신 통일부 담당자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김 대표는 “통일부가 단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든 그렇지 않든 개의치 않고, 우리 단체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