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 담은 개정안(소위 ‘김여정 하명법’), 3일 국회 외통위 상정… 통과 유력 : 월간조선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의원)에 상정된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윤후덕, 송영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및 준하는 물품을 남북 간 교역과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시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및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중 국민들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단에 '외통위 계류 대북전단금지법(민주당) 주요 내용 참조)

현재 외통위 정원은 총 21명으로 이중 민주당 소속 위원 12명,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른바 '임대차3법' 통과에서 보았듯, 야당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개정안의 외통위 통과 역시 유력해 보인다.

야당과 보수세력은 이 개정안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해왔다. 지난 6월 4일 북한 김여정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비난하며 엄포를 놓은 데 이어 남북연락사무소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자, 통일부와 여당은 발맞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삐라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김여정 부부장의 엄포가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통일부가 먼저 삐라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하고,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적극 거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나친 '대북 저자세', '대북 눈치보기'라는 야당의 지적이 쏟아졌다.

반면 여권 인사들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삐라는 법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해나가고 그럼에도 그런 행동을 강행할 때는 경찰이나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하는 보수 야당 등을 겨냥해 “남북 간 공동선언 또는 합의를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거라고 인정한다면 이걸 김여정 하명법이란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무식하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역지사지 해보면 쉽게 입장이 드러날 수 있는데 우리의 최고지도자에 대해 상대국가가 모욕하는 전단지 살포를 한다면, 그것도 그 나라가 싫어 나온 사람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면 자극하는 문제임에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와 관련해 “현행 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2일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여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의결 강행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 지연시킬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외통위 계류 대북전단금지법(민주당) 주요 내용
2020. 07. 30. 기준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외 21인 / 06.05 발의)
1) 통일부 승인 : 대북전단 및 준하는 물품을 남북 간 교역과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 → 통일부 장관의 승인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외 12인 / 06.09 발의)
1) 통일부 신고 : 통일부에 신고해야 할 ‘남북한 주민 접촉’행위에 전단살포 행위 포함.
2) 통일부 승인 :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수송장비의 운행’ 행위에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애드벌룬 포함.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외 31인 / 06.24 발의)
1)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제한
2) 교역물품에 통화‧보조기억매체‧광고선전물‧인쇄물을 포함(안 제2조제2호)
3)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4) 장관은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외 12인 / 06.30 발의)
1)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헌법 제37조제2항)을 근거로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및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중 국민들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
3) 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24조 및 제25조).
4) 벌칙 : 3년이하 징역 / 3천만원이하 벌금 (미수범 또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