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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침묵하던 윤석열,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고검장 출신 변호사 A씨 “(윤석열 입장에선) 검찰 조직 형해화 막는 게 급선무”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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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서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한 뒤, 한 달여간 침묵을 이어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열리는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육탄전을 벌이는가 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고소 사건 내용이 검찰에서 유출됐다는 의혹마저 일었다.
 
게다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수사지휘권은 고검장들이 나눠 가지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검찰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이 이들을 지휘하는 구조로 바뀐다. 검찰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다 11명까지 검사장급 승진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윤 총장의 팔다리가 잘려 나갈 거란 시각이 대다수다. 이미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침묵”이라며 “검찰이 완전 괴멸 직전이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전면 붕괴될 처지인데 윤 총장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3일 열리는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례적인 행사이지만, 윤석열 총장은 이 자리를 빌려 최근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 등에 대해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으로 인해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2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다. 윤 총장이 이러한 내부 분위기를 모르고 있지 않다는 전언이다.
 
한 중간간부급 검사는 ‘중앙일보(인터넷판)’에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사법 체계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니 검사들도 이에 대비하고 개혁에 임하라는 당부가 주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고 권력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담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윤석열 총장은 몇 차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 왔다. 지난 2월 정권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참석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는 “검찰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달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고 검사가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고도 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윤 총장은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자신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기에 윤 총장이 입장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들 사이에선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하극상 논란’이 벌어졌는데 검찰 조직의 총책임자로서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도 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결국 검찰 최고 책임자인 윤 총장이 '결자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직 고검장 출신 변호사 A씨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3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알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 (윤 총장이) 운신하기는 쉽지 않다”며 “일단 검찰 조직이 형해화하는 걸 막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검찰 인사에 대해 A씨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패싱’(배제)한 채 인사를 단행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그럴수록 윤 총장 본인이 오히려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다소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다만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문제가 윤 총장 입지에 특별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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