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상태로 몸싸움하는 취객들. 사진=조선DB
법원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요금을 내고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내가 왜 요금을 내냐, 원래 남자가 내 주는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혹은 협박한 경우 성립한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A씨가 직접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