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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문재인 정부의 국민 위한다는 정책은 실상 강성 노조와 586세대 등 좌파 기득권 수호를 위한 것"

화제의 국회 본회의 부동산 5분 발언의 주인공 윤희숙 의원이 쓴 <정책의 배신> 살펴보니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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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30일 국회 본회의 '부동산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레전드 영상'이라며 화제가 되면서 그가 올해 3월 출간한 <정책의 배신>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정책의 배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6가지 정책’을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대책, 국민연금, 정년 연장, 그리고 신산업정책으로 규정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관련 선의의 정책이 오히려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고 국민 삶을 더 힘들게 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책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상 강성 노조와 586세대 등 좌파 기득권 수호를 위한 것이다. 그 짐은 고스란히 힘든 서민과 자식 세대에게 떠넘겨진다. 일반 국민은 이런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이 책은 통합당 의원들에겐 필독서가 된 지 오래다.

과거(2019년 6월 17일 자) 윤 의원은 <조선일보>에 게재한 '이쯤 되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의 [朝鮮칼럼 The Column]을 통해서도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관련 정책 때문에 빚잔치 하는 나라가 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정권을 잡은 그룹에 '정의'란 정권 재창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흔히 체념 조로 말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보존하는 역할을 저버리는 것까지 그러려니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애써 쌓아온 제도적 자산과 경제 체질을 탕진한 후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윤 의원은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했다. 공공재정 분야 전문가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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