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대표 변호사 정진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목 받는 로펌 중 하나다. 국내 6대 로펌 중인 하나인 화우는 최근 들어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헬스케어와 방위산업팀, IT(정보기술), 에너지자원팀을 새롭게 꾸렸다.
법조계에서는 화우에 대해 “경영진이 새로운 경영 계획을 고민해 내놓으면, 파트너 변호사들이 일단 동의해주고 믿어주는 풍토가 있는 것이 화우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파벌이나 기득권 조직이 없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만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확립돼 있다는 얘기다.
인국공 사태에 등장한 '화우'
문재인 정부 들어 화우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국공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해 주목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직고용 발표가 나와 취업 준비생들은 이러한 인국공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6월 22일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본사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겠다고 인국공 전격 발표했을 때에도 ‘화우’의 이름이 등장했다. 인국공은 지난 3년간의 합의 기간 동안에는 줄곧 "청원경찰 직고용이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내왔다. 그러나 법무법인 화우의 법률자문을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바꿔 직고용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국공이 '청원경찰 직고용' 부적합 판단에 근거가 된 것은 법무법인 바른의 법률자문 보고서 때문이었다. '바른'은 작년 7월 자문 보고서에서 “보안검색, 보안경비 업무는 모두 경비업법 적용대상이므로 추가 자회사를 설립해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정규직’을 권고했다.
인국공이 올해 4월 10일 정부에 제출한 '노사전협의회 합의관련 후속조치 보고'에서도 "법무법인(김앤장, 바른) 검토 결과 유사시 공항 방호체계 확보를 위해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인국공법, 경비업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화우 "보안검색요원 청원경찰로 임용해 직고용 진행할 것" 권고
'자회사 정규직' 전환으로 기울던 분위기는 지난 5월 20일 청와대 주관 관계부처 회의 직후 급변했다. 인국공은 회의 이후인 6월 16일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문제와 관련해 법무법인 화우에 다시 자문을 의뢰했다. 법률자문 결과는 이틀 만인 6월 18일 인국공에 전달됐다.
화우는 이 결과 보고서에서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지위를 유지하는 이점이 확실하나 법률 개정 여부와 시점 시행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임용해 직고용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화우의 보고서가 인국공 직고용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화우, '문재인 청와대' 실세 천경득 전 행정관 영입
화우는 지난 7월 초 문재인 정권 실세 중 한 명이었던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사직서를 낸 천 전 행정관은 청와대를 나온 지 두 달 여 만에 화우에 들어간 것이다.
변호사 출신인 천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인사팀장을 맡으며 ‘보이지 않는 실세’로 불렸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펀드’ 운영팀장, 2017년 대선 때는 ‘더문캠’ 총무팀장을 맡았다.
천 전 행정관이 사직할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이 막 시작된 때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천 행정관이 현직으로 재판 등에 대응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천 전 행정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 ‘구명 활동’을 벌인 주요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천 전 행정관이 당시 감찰 실무를 이끌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가려면 유 국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감찰 중단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소장에 이 내용을 적시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에 개입했다고 의심 받는 천경득 전 행정관
천 전 행정관이 감찰 무마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재판에서도 거론됐다. 검찰은 지난 6월 5일 열린 조 전 장관 재판에서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위 의혹을 처음 파악하고 ‘비위 보고서’를 처음 작성한 전 특감반원 이모씨가 ‘유 전 부시장보다 천 전 행정관이 더 두려웠다’고 진술했다”며 조사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씨는 검찰에서 “천 전 행정관은 문재인 캠프 인사담당이었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었지만 ‘예산은 천경득이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었고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이씨가 검찰에서 “천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에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내가 잘 아는 변호사’라며 어떤 사람을 추천했고 실제로 성사됐다”고 진술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도 화우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도 화우에서 근무했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91학번인 곽상언 변호사는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노 대통령의 딸 정연씨와 중매로 만나 2003년 2월 결혼했다.
2004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곽상언씨는 곧바로 화우에 입사했다. 당시 화우의 양삼승 대표 변호사는 “최근 곽씨에 대한 채용이 확정돼 연수원 수료식이 끝난 후 출근하도록 통보했다”며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을 의식하지 않고 변호사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해 채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곽씨가 대통령 사위라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았으나 면접 당시 그를 특별취급하지 않고 다른 신임 변호사들과 똑같이 훈련시키겠다는 회사 방침을 듣고 안심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곽씨는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지만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 당시 곽씨는 현직 대통령의 사위라는 신분 때문에 연수원 수료 후 미국 로스쿨에 진학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었다.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충북 옥천·보은에서 출마했으나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에게 패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인단에도 화우 변호사 포함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인단에도 화우 변호사가 포함돼 있었다. 바로 이홍훈 전 대법관(화우 고문 변호사)이다. 이 전 대법관은 2011년 대법관 퇴임 뒤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추진 기구로 만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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