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북한에 3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경제협력 합의서’에 사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고 요구한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작 자신이 인사청문회 저격수 역할을 할 당시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당시 여당이자 지금의 야당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은 압도적인 수적 우세 속에서도 천 후보자 방어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지원 의원의 활약 때문이었다. 박 원장은 청문회에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고급 아파트를 살 때 15억원을 빌렸던 건설업자 박모씨와 2004년과 2008년 해외 동반 골프 여행을 했고, 천 전 후보자의 부인이 면세점에서 3000달러짜리 명품 핸드백을 구입한 사실 등을 폭로했다.

천 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박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천 전 후보자의 낙마로 이어졌다.

청문회 바로 다음 날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며 내정을 철회했다.

당시 검찰은 천 전 후보자가 사퇴한 지 이틀 만에 박 원장이 천 전 후보자의 고가 면세품 구입 등을 폭로한 것에 대해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했다.

개인 정보가 담긴 국가기관의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흘러 다니고 마구 폭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에는 경중(輕重)과 우선순위가 있다. 검찰이 유출 경위를 캐겠다고 달려든 그 정보가 없었다면 천 전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은 그대로 묻혀버렸을 것이다

검찰이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자 박 원장 등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딥 스로트' 법안으로 불리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했다. 당시 박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이었다.

그가 밝힌 법안의 제안 이유다.

"검찰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품고 관세청 등에 내사를 촉구한 데 이어 김준규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요트 관련 정보가 박영선 의원에게 제보됐다고 해서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비밀리에 소환했다."

이러던 박 원장이 처지가 바뀌자 180도 돌변한 모습을 보였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 원장이 2000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밀리에 경제협력 합의서에 사인한 의혹이 있다면서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가져와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고 해서 공개했던 것”이라고 제보 경위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고 했다.

자신의 제보자는 법안까지 만들어 보호하려 최선을 다했으면서도 본인을 공격한 제보자는 실명까지 밝히라는 박 원장. 그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 됐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