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법' 국회 운영위 의결, 공수처 8월 출범할 듯 : 월간조선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8월 중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해 통합당의 반발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 3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들 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과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애초부터 공수처법에 반대해왔던 미래통합당은 운영위 회의가 비정상적인 절차로 열린다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를 다른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개의했다는 것이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겸임위인 운영위를 굳이 오늘 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로 8월4일(본회의)에 방망이를 두들기겠다는 것"이라며 "내일이나 모레 상임위가 다 끝난 후 (운영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심각한 유감"이라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강행했다.

이후 의사진행발언 중에서도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고, 통합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뒤 공수처 후속 3법 상정 전에 전원 퇴장했다. 법안 표결은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운영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불법 날치기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삼권분립 위반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우리당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데 여당은 무엇이 그리 급한 것이냐"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불법 날치기 폭거를 강력 규탄하며, 대통령의 전제정(專制政)을 제도화하는 공수처 추진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들러리로만 생각하는 정부여당,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정부와 자필 사인한 합의문조차 저버리는 민주당은 앞으로 협치라는 단어를 올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