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코로나19 이유로 도심 집회 금지 못한다" : 월간조선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지난 2월 12일 이후 시행해 온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의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7월28일 서울시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 2호에 의거하여 광화문‧서울시청‧동화면세점 일대의 모든 집회에 대하여 2020년 2월12일부터 무기한으로 집회 금지처분을 고시(告示)하여 온 것이 위헌‧위법이라는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고(헌법 21조 제1,2항)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법을 사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상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2020년 2월 12일부터의 무기한적인 고시는 집회에 대한 허가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코로나 확산 사유만으로 집회에 대한 허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그동안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집단 발생 및 전파는 주로 다단계 방문판매 사무실, 교회, 요양시설, 회사 사무실, 기타 실내 소모임 등 실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근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실내 밀폐된 공간인 유흥업소, 대형공연장 등 모임은 모두 재개‧허용하면서도, 코로나 전파가 발생한 적이 없고 코로나 위험이 훨씬 낮은 국민들의 옥외 정치 집회는 무기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떤 공공성‧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은 “지금까지 집단 감염 및 전파가 일어난 사례가 없고 실제로도 실내 밀폐된 공간보다 바이러스의 위험이 매우 낮은 야외의 신청인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기한 일체 금지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방역수칙 준수의 제한의 최소 침해의 방법이 아닌 근본적 금지의 방법으로 과잉 침해하는 서울시의 자의적(恣意的)인 고시(告示)와 처분은 헌법상의 최소 침해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 위헌적 고시와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서울시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 사실이라면 코로나 확진자가 실제 대량 발생했음에도 영업 재개한 유흥업소의 영업을 먼저 금지시켜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3022명의 세종문화회관 실내 밀폐된 공간의 ‘모차르트’ 오페라 공연, 1700명 블루 스퀘어 ‘오페라의 유령’ 의 공연을 금지시키는 것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우선적 합리적인 조치”라고 꼬집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경기도, 광주시 등 코로나19 방지를 이유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수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8‧15 집회,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동상 철거 요구 집회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