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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부동산 3법' 통과 임박... 달라지는 것은?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종부세 두 배 오른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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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7.10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종부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3법'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를 의결했고, 여당은 이를 임시국회(~8월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종부세가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7.29

조회 : 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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