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재국회' 본색 드러냈다.... 상임위에서 13개 법안 단독의결 : 월간조선

더불어민주당이 '독재국회' 본색을 드러냈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할떄만 해도 야당과 국민은 '설마' 했지만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도 안 돼 폭주를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13개 법안을 야당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법도 포함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는 부동산 핵심 법안들을 포함해 여당이 내놓은 13개를 수 시간 내에 통과시켰다. 수적 열세인 야당은 항의하며 전원퇴장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만으로 다수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같은 추세라면 법사위와 4일 본회의에서도 여당의 강행처리가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종부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 을 포함해 주요 부동산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토위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을 포함한 법안들을, 행안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정으로 인한 민심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법을 단독처리한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강력한 뜻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법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커지기 마련”이라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7·10 대책 후속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미래통합당이 부동산입법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상 투기방조행위"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폭주에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심사를 생략하고 전체회의 표결을 강행한 데 대해 '밀실정치', '독재국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소위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법상 소위원회 구성이 필수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민주당이 이같은 일방표결 과정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상임위에서 퇴장하며 항의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수적 열세를 극복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이날 저녁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의 만찬이 예정돼 있었지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밥먹을 기분이 아니다"라며 불참을 통보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