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위원이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10명)과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반면 강요미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동재(3 전 채널 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12명)과 공소 제기(9명) 권고를 결정했다. 이는 수사심의위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검언유착’ 또는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를 단정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지난 2월13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당시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만으로는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해당 녹취록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수사 또는 취재와 관련해 일종의 ‘기획’ ‘모의’를 했다고 유추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이런 가운데, 수사심의위에서도 한 검사장의 수사를 중단하는 게 옳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단, 지금껏 검찰 안팎에서 ‘무리한 수사’란 비판이 제기돼 왔던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한 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강행한다면 여러 정치적 오해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