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조선DB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범여권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우리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며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2025년까지 6년 동안 160조를 투입해 190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범여권 인사인 그가 “쓰레기 일자리”라며 비판한 것이다. 조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조 의원은 또 “계산해보니 정부가 2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이 (일자리당) 5500만원이고 1년으로 나누면 2000만원 조금 넘는 돈”이라며 “최저임금을 주는 일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신의) 자제에게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쉽게 얘기해서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때?’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대신 ‘단기 아르바이트’를 만드는 데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우리 청년들은 이런 것을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며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고 했다.조 의원은 전날 홍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기본소득보다 ‘저소득층의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홍 부총리는 정부가 국민의 비참함을 봐야 돈을 주겠다는 생각이라서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일자리에서 잘렸고, 내가 고아임을 국가에 증명해야 국가가 조금씩 돈을 주는 이런 선별적 복지는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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