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인권-기회 침해하는 역차별법"(바른인권여성연합) : 월간조선

바른인권여성연합(공동대표 김정희)은 7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역차별하는 법”이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도 여자로 쉽게 성별 정정을 해 준다는 뜻”이라면서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괴롭힘’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성들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르몬 투여를 받는다고 해도 남자로서의 체구와 육체적 힘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이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여성이 방어적인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도 오히려 ‘괴롭힘’과 ‘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여성인권연합은 “그러면 최소 500만원이상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심지어 한도 없이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여성인권연합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경기 참여로 여성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 우승을 휩쓰는 등 여성 선수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런 몇 가지 사례들만 보더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육과 고용, 미디어와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점점 생물학적 여성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개념도 생소한 제 3의 성, 성별 정체성 등의 의미와 그 심각한 폐해는 숨긴 채 ‘평등’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역차별법”이라면서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성성의 가치를 폄하, 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정숙 국회의원(미래통합당)과 함께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는 정선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 정소영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의 여성인권 피해사례’, 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가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김지연 영남신학대 교수가 ‘젠더퀴어 이론의 허구성과 성차의학 등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