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58.3%가 "차별금지법이 다수를 역차별 할 경우 반대" : 월간조선

여당을 비롯한 소위 진보진영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다양한 성적(性的) 개념들에 대해 여성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피니언코리아가 7월 16일 전국 18세 이상 여성 1019명을 상대로 한 이 여론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다수자를 역차별할 경우 이에 찬성하는지,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인지,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를 여성으로 대우할 것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 (무선 100% 자동응답전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 응답률 2.6%).

“선생님께서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수를 역차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소수자나 다수자나 모두 평등해야 하므로 반대한다’는 대답이 58.3%로 가장 많았다. ‘소수자 보호를 위해 다수의 역차별은 감수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대답도 21.7%나 나왔다. 잘 모른다는 대답은 20.0%였다.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성적(性的)지향에 따른 처우, 즉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항목들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서는 제2조 1호에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조 4호에 ‘성적 지향’을 정의하면서 이성애(異性愛)뿐 아니라 동성애(同性愛), 양성애(兩性愛) 등도 포함하고 있다. 2조 5호에 성별 정체성(正體性)을 정의하면서는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 정체성으로서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과 다를 수 있다’ ‘자신과 타인(他人)의 인지(認知)가 불일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젠더(性․gender)를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Gender binary)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급진적인 외국의 젠더이론을 받아들인 것인데,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주장을 법적으로 수용하고 있기도 하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 출생증명서 성별란과 여권 성별란에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뉴질랜드도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제3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독일은 유럽 최초로 제3의 성을 공식 인정했다. 2013년 11월부터 부모가 출생신고서의 성별란을 공란으로 남겨두어 나중에 자녀가 자신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여성 응답자들은 대부분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발의 중인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인간의 성별을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4.0%가 반대했다. 찬성은 30.6%였고,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25.3%였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가 76.3%로 압도적이었다. 찬성은 15.1%, 잘 모름은 8.6%였다.

남성 트랜스젠더를 여성으로 인정하고 처우하는 데 대해서도 여성 대부분은 반대했다.

“남성 성기를 유지한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한다는 이유로 여성 목욕탕, 여성 화장실, 여성 탈의실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89.1%가 반대했다. 찬성은 6.3%, 잘 모름 4.6%로 나타났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여성이라 주장하며,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여 여성과 시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7.0%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하다는 5.3%, 잘 모름은 7.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