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김정은 집권 이후의 北, 대내외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보" : 월간조선

23일 열린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영 후보자가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國父)가 아니라며 “김구가 국부가 됐어야 한다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미래통합당이 이인영 후보자를 상대로 ‘사상공세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통합당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장관 후보자(이인영)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인영 후보자는 대북·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 6.15 정상회담과 10.4 공동선언 당시의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의 북한의 차이는 무엇인가? -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 (답변)

o 6.15 정상회담과 10.4 공동선언 당시에 비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의 북한은 그간의 신년사 및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대내외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보를 보여 왔다고 평가함.
- 이러한 배경에서 한반도의 정세가 위기 국면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현 정부의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일관된 노력으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2회) 등이 성사될 수 있었음.
o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이 어려우나,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의 준수･이행을 위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결단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남북이 분명한 대치관계인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

→ (답변)
o 북한은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음.
o 그간 정부는 강한 국방력에 바탕한 굳건한 안보태세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주도하고, 북측에 대해서도 상호 존중의 정신에 바탕한 남북관계 정립을 요구해왔음.
- 당면해서는 한반도 정세 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복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

→ (답변)
o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음. 특히, 북측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다만, 그간 남북관계 역사를 볼 때 최악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다음 기회는 온다고 봄.
o 우선 남북간 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 인도적 교류와 협력은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고,
- 그동안 남과 북이 약속하고 합의한 사항들도 실천해 나가야 하겠음.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로 더 이상 연락사무소 형태의 소통구조 무의미. 그와 관련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생각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 (답변)
o 남북간 연락채널은 소통의 수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그런 만큼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음.
o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의 인원들이 공동 근무하며 상시 연락 채널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음.
o 앞으로 서울과 평양 대표부 설치 등 보다 안정적인 연락·협의 체계 마련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야 하겠음.

▲사실상 정부의 친북활동 방기로 인해 국내의 친북 및 종북활동 확대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

→ (답변)
o 그러한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음.

▲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석방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

→ (답변)
o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사안임.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 조선노동당의 강령을 개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고 했는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은?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

→ (답변)
o 국가보안법 존치의 실익이 적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임.
o 법 제정 당시와 달리 남북관계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사회도 보다 성숙해졌음.
o 다만, 코로나 대응, 경제 활성화 등 국론을 모아야 하는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 위인맞이 환영단 등의 김정은 칭송대회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국내법 위반여부, 이에 대한 공권력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

→ (답변)
o 국내법 위반 여부는 사법 당국이 판단할 사안임.

▲ 대북전단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 (답변)
o 나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함.
o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봄.
o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단 등 살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여,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대응해 나갈 것임.

▲ 북한은 현재,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는가? 근거는 무엇인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 (답변)
o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을 포함, 각국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o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특사단이 방북(‘18.3.5~6)했을 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음.
o 대통령께서도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 “남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과 같으며, 그런 의지를 김 위원장이 여러 번 피력”(’19.10.25 문재인 대통령 출입 기자단 행사)

▲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견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 (답변)
o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남북 정상간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사항임.
*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18.9.19, 9월 평양공동선언)
o 정부는 재개를 위한 조건 마련을 위해 남북간 협의는 물론,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