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의 지사직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TV생중계를 사상 두 번째로 허용키로 했다. 법원의 생중계 허용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의 쟁점도 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의 쟁점도 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대법원이 2심 형량을 유지해 선고를 확정한다면 이 지사는 즉시 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던 이 지사는 2022년 대권의 꿈을 접어야 한다. 또 내년 4월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과 함께 경기지사 보궐선거도 함께 치르게 된다.
반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일 경우 이 지사의 대권주자 입지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권주자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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