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은 어김없이 레임덕 (임기말 권력누수)에 빠졌다.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잇단 비리의혹이 레임덕을 초래했고 차기 대선을 의식한 집권당 후보까지 대통령을 압박하며 궁지로 몰았다. 결국 대통령이 탈당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집권 5년차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철을 피해갈 수있을까? 

여당 측은 레임덕을 강하게 일축하고 있으나 여론조사를 보면 경고등은 이미 켜졌다. 

여론조사기관들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관련, 40%와 30%에 주목하고 있다. 40%가 붕괴되면 정권이 흔들리고, 30%를 밑돌면 레임덕이 본격화 된단다. 과거 정권에서 20%대가 30%대로 반등한 경우도 있었지만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추락했다. 정권 입장에선 30%가 최후 저지선인 셈이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측근들과 정관계 인사들의 자녀 입시비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비리가 불거진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과거 정권과 별로 다르지 않다.

주목되는 건 공직사회가 정권에 맞서고, 이때문에 정권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 정권에서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던 모습이다.

#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경우 측근 비리에 이어 아들 비리사건으로 결정타를 맞았으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창당했던 집권당도 떠나야 했다.

YS는 한보게이트와 관련해 당내 측근들의 뇌물수수 의혹이 터져 비난여론을 고조시켰고 차남 현철씨의 국정개입, 뇌물수수 등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임기말 지지율이 한자리 수로 급락했다.

DJ도 차남 홍업씨와 삼남 홍걸씨가 금품 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레임덕에 휩쓸렸다. 장남 홍일씨도 노무현 정부 초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홍삼트리오’라는 비아냥까지 들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등 각종 비리에 측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다 친형 노건평씨의 금품수수 의혹까지 겹치면서 레임덕으로 치달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초반부터 측근, 친인척 비리에 시달렸으며 임기 말에는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금품 수수의혹 등으로 구속되고 측근들도 비리로 수감되면서 레임덕을 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측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사건 등에 휘말려 탄핵됨으로써 잔여 임기 1년을 못채운 채 물러났고 지지율은 한 자리수까지 떨어졌다.

# 현 정부에도 경고등이 켜졌으나 여권 기류는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수위라는 쪽이다. 과거처럼 정권을 뒤흔들 정도의 비리사건은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공직사회 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의 청와대 개입의혹 등 여권에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다 현 정권과 충돌했다. 조국 전 장관이라면 민정수석을 지낸 대통령 측근이고 청와대 개입의혹을 초래한 울산시장 선거의 후보는 대통령의 오랜 지기인 송철호 시장이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월성원전 조기폐쇄 감사과정에서 현 정부와 부딪쳤다. 탈원전을 기치로 내건 정부에 조기폐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니 여권으로선 거세게 반발할 법했다. 최 원장은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 봤다”고 했다.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집권당이 추진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가 경제적,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기류가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권의 레임덕이 심화될 조짐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서울, 부산 시장선거가 현 정권으로선 고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