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조와의 동침이 지속 가능할까? : 월간조선

2016년 10월 2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전국열차승무지부 총파업 승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선DB

당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성과연봉제 폐지’를 선언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에 큰 빚을 졌다. 그 빚의 무게는 가늠하기 어렵다. 노동계의 청구서는 청와대로 계속 날아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던진다−문재인 대통령과 노조와의 동침은 지속 가능할까? 나의 답이다−지속 가능하지 않다. 왜? 그래도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과 노조와의 결별’ 징조가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전환 비용을 정규직 임금 인상률을 낮춰서 마련하겠다’고 하자 노조가 ‘일방적 양보 말고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이슈를 놓고, 정부와 노조 간의 힘겨루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 양보 없이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면 한국경제는 임금 폭탄을 맞고 당장 쓰러지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 같다. 문재인 정부와 노조 간의 마찰은 계속 확대되어 갈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노조와의 동침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를 외국 사례에서 찾는다.

영국의 대처는 노조와의 동침을 깨뜨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했다

1960∼70년대의 영국은 노조가 정권을 멋대로 바꾸었을 만큼 노조천국이었다. 막강한 노조파워 때문에, 노동당 해럴드 윌슨(1964∼70)부터 보수당 마거릿 대처(1979∼1990)까지 12∼3년 동안에 정권이 여섯 차례나 교체되었다. 노조는 노동당·보수당 가릴 것 없이 멋대로 정권을 갈아치웠다.

1978년 겨울 악명 높은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이 발생했다. ‘불만의 겨울’은 운수·병원·청소·자동차노조가 연대하여 발생한 파업으로, 4개월 동안 영국을 강타했다. 노조는 사람이 죽어도 내버려두고, 런던 거리에 쓰레기가 쌓여도 치우지 않았다. 노조의 지원을 받은 노동당 캘러헌 정부도 이 파업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1979년 5월 보수당 마거릿 대처가 등장했다. 대처는 총선에서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 ‘노조파워를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정책을 추방하겠다’는 두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노조에 지칠 대로 지친 영국 국민이 대처를 지지했다. 대처는 세 차례 연임하면서 다섯 차례에 걸친 노동관련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노조파워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사회주의에 만연된 영국을 자유시장경제로 말끔히 바꿔놓았다.

이로써 대처는 오래 동안 지속된 영국 정부와 노조와의 동침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 결과 영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되어 현재 실업률이 4.6%다.

독일의 슈뢰더도 노조와의 동침을 깨뜨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실업자가 500만여 명에 이르러 ‘유럽의 병자’로 불렸다. 이런 상황에서 슈뢰더 사민당 총재가 1998년 정권을 잡았다. 독일은 실업률이 2001년 7.9%로 감소했다가 그 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 역사상 최고치인 11.3%를 기록했다. 통일 후유증과 경기 침체로 실업자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슈뢰더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권 1기에는 지지 기반인 노조를 끌어들여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어 슈뢰더는 노·사·정위원회 격인 ‘일자리창출연대(Alliance for Jobs)’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노·사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바람에 또 실패했다.

두 번이나 실패한 슈뢰더는 정권 2기에는 폭스바겐 인사담당 이사였던 페터 하르츠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여 구조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것이 ‘어젠더 2010’ 경제개혁안이다. 슈뢰더는 ‘아젠더 2010’을 들고 연방의회로 갔다. 슈뢰더는 ‘어젠다 2010’이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총리직을 사임하겠다는 정치적 배수진까지 쳤다. ‘어젠다 2010’은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당이 동의하여 가까스로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그러자 슈뢰더는 ‘독일 자체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배 중심의 사회주의 정책을 버리고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불행하게도 슈뢰더는 실업 혜택 축소 등으로 인기를 잃어 정권 2기를 조기에 마쳤다. 슈뢰더는 정권을 잃어가면서까지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정치가다. 이어 메르켈이 슈뢰더의 노동시장 개혁을 그대로 이어 추진했다.

슈뢰더도 노조와의 동침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 결과 현재 독일은 실업률이 3.9%로, 미국의 4.3%보다 훨씬 낮다.

그래도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조와의 동침을 선택했겠지만 정권이 끝날 때까지 노조와의 동침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래도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