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가상화폐 규제안’ : 월간조선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그러나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김동연 부총리겸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평소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해온 김 부총리로서는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투자자 보호나 투자 과열과 관련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혁신적인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온 이들은 정부의 규제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찬성하는 수가 4만을 넘어섰다. 이들은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정상적인 투자자를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한다” “정부가 우리 꿈을 빼앗고 있다”는 식으로 정부의 규제 방침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