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對美 통상 강경책 사태 악화시킬 것" : 월간조선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서 볼 수 없다. 통상 갈등이 빠른 시일 내 풀려야만 한미 동맹 관계도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김종훈 전(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1일 《조선비즈》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미 통상 강경 대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전 본부장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세계 통상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강경 자세로 일관할 경우 갈등만 증폭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외교부 관료 출신인 김 전 본부장은 2007년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당시 한국 수석 대표를 맡았고, 그해 8월부터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미국산 소고기 협상, 한미FTA 재협상을 도맡았다.

김 본부장은 “미국은 그동안 세이프가드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칼집 안에 있는 칼처럼 빼지 았고 놔뒀으나, 트럼프는 실제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선전문구처럼 미국 행정부는 이에 도움이 되면 뭐든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 미국내 정치적인 지지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평가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 중 유일하게 한국이 포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목표는 중국인데 중국과 강한 연관성이 있는 나라 중에 제재할 곳을 찾다보니 한국이 제재 대상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정부의 미국에 대한 강경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역대 미국 정권들은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논리를 세우면 받아들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르다. 강경 기조로 일관할 경우에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통상교섭본부가 강경하더라도 외교나 안보라인은 회유하는 식으로 다양한 채널을 총동원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본부장은 “경제 관계자는 양국 관계를 구성하는 큰 기둥이다. 안보 관계만이 한미 동맹의 전부가 아니라는 뜼으로 통상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만 한미 동맹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