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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

[속보] 법원, "김정은은 탈북국군포로에게 손해배상하라"

1인당 2100만원씩.... "법원에 공탁 중인 북한 저작권료 20억원에 대해 강제집행하겠다"(변호인단)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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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국군포로들과 (사)물망초, 국군포로변호인단, 관계자들은 7월7일 법원 판결이 나온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한과 김정은은 탈북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7월 7일 오후 2시 탈북 국군포로 노사홍(91)·한재복(86)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탄광 등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면서 이 기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억6800만원을 김정은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2016년 10월에 냈다.
작년 6월까지 재판은 지지부진했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에게 어떻게 소송 서류를 송달(전달)할 것인가가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작년 3월 국군포로 변호인단이 공시송달(公示送達;소송 원고와 피고, 관련 서류명 등이 적힌 내용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면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소장이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요청하고, 당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결됐다.
또 한가지 쟁점은 북한 정권의 ‘법적 성격’이었다. 즉 국내법상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 단체’인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대표자(김정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남은 문제는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이 법원에 공탁해 놓은 조선중앙통신 등에 대한 저작권료 20억 원 등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와 (사)물망초 산하 국군포로변호인단이 지원해 왔다.


입력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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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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