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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안정적으로 흐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KBS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선호 차관은 소위 '6.17 대책' 이후 집값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규제로 시장이 더 교란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순전히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1년에 한 번씩만 냈다"고 주장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은 ‘규제->풍선 효과->집값 폭등->실수요자 피해’ 흐름을 보였다. 이와 관련,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를 보면, 그 결과 전국 아파트값은 3년 동안 52% 폭등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을 합한 9년간 상승률의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