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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공수처장도 정권 입맛대로 임명하고 이리저리 흔들어댈 것인가”

"공수처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같은 권력형 범죄 어떻게 처리할지 의문"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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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7일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장도 정권 입맛대로 임명하고 또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어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해놓고 칼날이 정권을 향하자 ’윤석열 OUT’를 외치는 정부와 여당”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주십사 한다”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이 체감도 하게 되고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조국 일가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가 지금은 여권의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국회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공전을 거듭하는 와중에 공수처법 처리까지 압박하고 있다”며 “이대로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같은 의혹이나 권력형 범죄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못하거나 공수처의 보호막 아래 어떻게 처리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어서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는 검경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수사 착수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즉각 통보하도록 하는 독소조항까지 담겨 있다”며 “현 정권의 의중을 충실히 이행할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힌다면, 정권 마음대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까지 주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또 “벌써 여당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야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지난 1일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소리 소문 없이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5조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거부권이 그나마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였던 셈이다.

하지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연시킬 경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운영 규칙안'을 발의해 야당 몫 추천위원까지 ‘독식’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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