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여야 초선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1호 법안' 발의에 집중하는 가운데 강남지역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과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각각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감면 또는 제외해주자는 내용이 골자다.
두 의원 모두 4.15 총선 달시 지역 현안으로 과도한 종부세를 꼽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다선 의원 출신인 상대 후보(김성곤, 최재성)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들은 사실상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1주택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두 의원이 내놓은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다르다. '태영호 안'은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배현진 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1가구 1주택자에게는 6억원에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또 '배현진 안'은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 및 장기간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도 설정했다. 또 1가구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나이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올리고,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종합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의원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집 한채 갖고 살아온 주민들이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삶의 터전을 억지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