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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명숙 판결 뒤집기 나서... '친문 대모' 명예회복 위한 과잉충성인가

여권 정치인들의 재조사 요구에 법조계 "법치 위협하는 것"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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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과 문재인 당 대표. 사진=뉴시스
 
여당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회복'에 나섰다.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유죄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재조사 주장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동시에 검찰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며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농단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했다.  한 매체가 보도한 '한만호 비망록'을 언급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14일 '한만호 비망록'을 공개하고 한씨의 주장을 소개했다.  한 전 총리가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친박계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는데 검찰의 강요로 거짓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여권 내부에서 널리 공유되면서 친문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친노-친문 대모(한명숙)'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며 "법원에도 요구한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한명숙 총리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검찰과 법원의 만행"이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한 법률가로서 제게 깊은 한으로 남아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한명숙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였던 한만호의 비망록이 공개됐다"며 "역사 바로잡기가 우리가 해야 할 시대정신의 과제이고 우리가 가야 할 역사의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지난 2015년 8월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대표였던 시절이다. 당시 문 대표는 "우리는 한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며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총선 압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높은 지지도에 고무된 여당 의원들이 '과잉 충성'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비망록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검토가 끝났고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법부 역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 위협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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